# 트럼프, 이란전쟁 끝났다  (feat 상하원 보고)

- **Source:** https://blog.naver.com/ranto28/224272567387
- **Date:**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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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미국 상하원에 이란전쟁 종결을 보고했다.
기존글에서 전쟁법 이야기를 했었다.
전쟁법에 의하면 트럼프는 의회 승인 없이 60일 이상 이란과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다.
트럼프는 전쟁이 아니라 작전(Operation)이라고 하지만, 법적인 위험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60일이 되는 시한은 4월 29일로 보기도 하고, 5월 1일(한국시간 5월 2일)로 보기도 한다.
전쟁이 2월 28일에 시작해서 4월 29일이 시한인데, 의회보고가 3월 2일이라 5월 1일이 시한이 될 수도 있다.
전쟁법에는 48시간내 의회 보고를 하고, 60일내 종료하게 되어 있다.
이것만 보면 의회보고 기준이 맞다.
하지만, 세부항목을 보면 "
최초 투입시점
"과 "
의회 보고 시점
"중 빠른쪽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전쟁법에 의하면 60일부터 한 달을 연장해서 60+30을 만들 수는 있다.
다만, 30일은 안전하게 철수를 하기 위한 연장이지, 이 기간에 새로운 공세를 시작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안전한 철수를 위해 몇 가지 할 수 있는 작전이 있다.
철수를 방해하는 적을 타격할 수 있고, 소해 작업이 가능하며, 철수하는 지상군이나 함대를 보호하기 위한 제공권 장악이 가능하다.
한국시간 5월 2일 새벽, 트럼프는 미국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적대행위가 종결(terminated)됐다. 이란 정권에 대한 미국의 작전 성공과 지속적인 평화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미국과 우리 군에 가하는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
미국 국방장관은 5월 1일, 의회 청문회에서 전쟁법 시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현재 휴전중이라, 60일 카운터다운이 중단된 상태다
"라는 논리다.
미국 국방장관도 60일이라는 시한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휴전에는 카운터다운이 중단된다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웠다.
트럼프도 이 논리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모든 다른 대통령들이 이것(전쟁법)을 완전히 위헌이라고 여겼고, 우리도 동의한다. 이 법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왜 우리가 예외여야 하나. 우리는 휴전 중이고, 그로 인해 추가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논리는 문제가 있다.
전쟁권법에 "
적대행위가 중단되면 시계가 멈춘다
"라는 조항이 없다.
그리고,  이 논리가 허용되면, 59일간 공격하고 1일 휴전한 뒤 다시 59일간 공격하는 식으로 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법률에 민감한 의원들이 있어서, 이 조항만 가지고 버티기에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상하원 보고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트럼프의 전쟁종결 발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인다.
"기존 전쟁은 종결되었지만, 60일 시한의 새로운 전쟁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이란에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으면, 새로운 전쟁으로 간주해서 다시 60일간 공격을 시작하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줄 코멘트.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역봉쇄를 계속하고 있어서, 해협은 아직 막혀있다. 해상 봉쇄는 국제법상 전쟁 행위에 해당해서 전쟁종결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트럼프가 의회에 전쟁종결을 보고했지만, 60일 시한을 리셋하려는 의도도 염두에 둬야할 것 같다. 한국의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전쟁 중단된 상태에서 호르무즈해협만 계속 막혀있는 상황인것 같다.